법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53515 판결
[부당이득금등][공2022하,1243] 부당이득금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2.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6다255361, 255378, 255385 판결
[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미간행] 부당이득금 임대보증금등청구의반소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법 신탁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20년
3. 서울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18나2043218 판결
[부당이득금등][미간행] 부당이득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4. 대법원 2020. 5. 28. 선고 2020다202371 판결
[건물명도(인도)][공2020하,1252] 건물명도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민사집행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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